01 ·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단위노동소요량은 재화 1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H는 X에 2, Y에 4가 필요하고 F는 X에 6, Y에 9가 필요하다.

X 1단위의 기회비용은 aLX/aLY다. H의 1/2이 F의 2/3보다 작으므로 H는 X, F는 Y에 비교우위가 있다. ㄱ은 옳다.

H가 두 재화를 모두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해도 F의 비교우위는 남는다. 무역상대가격 0.6은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 H의 X특화와 F의 Y특화를 뒷받침한다.

02 · 완전특화 생산량은 노동을 나누어 구한다

H는 노동 120을 X 생산에 전부 투입한다. X 1단위에 노동 2가 필요하므로 60단위를 생산하고 Y 생산량은 0이다.

F는 노동 180을 Y 생산에 전부 투입한다. Y 1단위에 노동 9가 필요하므로 20단위를 생산하고 X 생산량은 0이다. ㄴ은 옳다.

생산량은 노동부존량과 특화재의 단위노동소요량으로 구한다. 실제 소비량과 수출입량을 확정하려면 수요 정보가 필요하다.

03 · 특화재 가격으로 명목임금을 구한다

완전경쟁에서 실제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단위노동비용과 같다. H의 X에서는 PX=2wH, F의 Y에서는 PY=9wF가 성립한다.

PY=1이고 PX/PY=0.6이므로 PX=0.6이다. 따라서 H의 임금은 0.3, F의 임금은 1/9이며 상대임금은 2.7이다. ㄷ은 옳다.

생산하지 않는 재화에도 가격=단위노동비용을 동시에 적용하면 안 된다. H의 Y 단위비용은 1.2로 가격 1보다 높고, F의 X 단위비용은 2/3로 가격 0.6보다 높다.

04 · H는 수입재 Y 구매력이 20% 높아진다

그래프는 노동 1단위의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량을 보여 준다. H의 Y 구매력은 자급의 1/4에서 무역 후 3/10으로 늘어난다. ㄹ은 옳다.

특화재 X 구매력은 0.3/0.6=1/2로 자급 때와 같다. 음영은 구매가능 범위의 확대이며, 실제로 고르는 소비 조합은 주어져 있지 않다.

05 · F의 X 구매력 증가율은 약 11.11%다

F의 수입재 X 구매력은 1/6에서 5/27로 늘어난다. 특화재 Y 구매력은 1/9로 유지되어 무역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회전한다.

5/27이라는 수준은 맞지만 증가율 20%는 틀리다. 새로운 구매력을 예전 구매력으로 나누고 1을 빼면 1/9, 즉 약 11.11%다. ㅁ은 틀리다.

06 · 증가분·배수·증가율을 구별한다

F의 X 구매력 증가분은 1/54단위다. 무역 후 구매력은 자급 때의 10/9배이고, 증가율은 1/9이다. 세 값을 구별한다.

H의 Y 구매력 증가율은 (무역상대가격)/(H의 X 기회비용)−1이다. F의 X 구매력 증가율은 (F의 X 기회비용)/(무역상대가격)−1이다.

같은 무역가격을 사용해도 비교 기준과 분모가 달라 상승률은 같지 않다. 상대임금 2.7은 국가 간 임금비율이고, 20%·약11.11%는 각국의 자급 대비 수입재 구매력 증가율이다.

07 · 비교우위부터 증가율까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ㄱ 비교우위, ㄴ 특화 생산량, ㄷ 명목임금·상대임금, ㄹ H의 Y 실질임금 증가는 모두 옳다. ㅁ은 F의 증가율을 20%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은 ③이다.

기회비용 → 특화 → 특화재 가격/단위노동소요량 → 임금/구매재 가격 → 새 값/옛 값−1 순서로 계산한다.

이 문항의 무역가격은 두 자급상대가격 사이에 있다. 가격이 경계에 닿으면 한 나라의 수입재 구매력 이득이 0이 될 수 있고, 구간 밖에서는 이 특화방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Q106 · 1

CATCH DNA128 기술진보 · 비교우위 역전 · 충격 전 비교우위는 H의 X, F의 Y다 단위노동소요량은 재화 1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충격 전에는 H가 X에 1, Y에 3을 쓰고 F는 X에 4, Y에 8을 쓴다. X의 기회비용은 X 단위노동소요량을 Y 단위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이다. H의 1/3이 F의 1/2보다 작으므로 H는 X, F는 Y에 비교우 위가 있다. ㄱ은 옳다. F의 X 생산기술만 바뀌므로 충격 후에는 F의 기회비용을 새로 계산 해야 한다. 이전 특화방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OCH(X) = 1 3 OC before F (X) = 4 8 = 1 2 1 3 < 1 2 Q106 · 1/6 01

Q106 · 2

CATCH DNA128 기술진보 · 비교우위 역전 · 절대우위가 남아도 비교우위는 바뀐다 F의 X 단위노동소요량이 4에서 2로 줄면 X의 기회비용은 1/2에서 1/4로 낮아진다. 이제 F가 X, H가 Y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H는 여전히 X와 Y를 모두 F보다 적은 노동으로 생산한다. 두 재화 의 절대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비교우위는 Y로 바뀐다. ㄴ은 옳다. 역전 기준은 F의 X 단위노동소요량이 8/3보다 작은가이다. 4는 이 기준보다 크고 2는 작다. 기준에서는 두 나라의 기회비용이 같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OC after F (X) = 2 8 = 1 4 < 1 3 = OCH(X) aHX = 1 < 2 = aFX, aHY = 3 < 8 = aFY Q106 · 2/6 02

Q106 · 3

CATCH DNA128 기술진보 · 비교우위 역전 · 새 가격으로 특화와 임금을 확인한다 무역가격 0.3은 충격 후 F의 X 기회비용 1/4보다 높고 H의 1/3보 다 낮다. F의 X특화와 H의 Y특화를 지지한다. ㄷ은 옳다. 실제 특화재의 가격을 단위노동소요량으로 나누어 임금을 구한다. H는 Y에서 임금 1/3, F는 X에서 임금 3/20을 받는다. 생산하지 않는 재화에는 같은 등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H의 X 단위 비용은 1/3으로 가격 0.3보다 높고, F의 Y 단위비용은 1.2로 가격 1보다 높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1 4 < PX PY = 0.3 < 1 3 wH = PY 3 = 1 3 wF = PX 2 = 0.3 2 = 3 20 Q106 · 3/6 03

Q106 · 4

CATCH DNA128 Q106 · 4/6 기술진보 · 비교우위 역전 충격 후 자급과 무역의 구매력 비교 구매력 자급 무역 증가율 H의 X 1 10/9 11.11% F의 Y 1/8 3/20 20% 노동 1단위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을 비교한다. H의 Y 구매 력은 1/3, F의 X 구매력은 1/2로 유지된다. 비교 기준은 충격 후 기술에서의 자급과 무역이다. 충격 전후 자 유무역 후생을 비교하려면 충격 전 무역가격도 필요하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Q106 · 5

CATCH DNA128 기술진보 · 비교우위 역전 · 기술 변화와 무역이득의 기준을 나눈다 F의 X 생산성은 단위노동소요량이 4에서 2로 줄면서 두 배가 된다. 자급 X 구매력도 1/4에서 1/2로 늘어난다. 기술진보 효과다. 보기의 11.11%와 20%는 충격 후 기술을 고정하고 자급과 무역 을 비교한 증가율이다. 기술충격 전후의 자유무역 실질임금 변화율 이 아니다. 충격 전 자유무역가격이 없으므로 충격 전후의 자유무역 후생은 이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생산량은 노동부존량, 실제 소비·무역 량은 수요 정보도 필요하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1 4 1 2 (F: X, autarky) 10 9 −1 = 1 9 (H: X, trade gain) a∗ FX = 8 × 1 3 = 8 3 Q106 · 5/6 05

Q106 · 6

CATCH DNA128 기술진보 · 비교우위 역전 · 역전된 특화방향으로 끝까지 계산한다 ㄱ 충격 전 비교우위, ㄴ 충격 후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ㄷ 새 가격 의 특화 지지, ㅁ F의 Y 구매력 20% 증가는 옳다. ㄹ은 H의 증가 율을 20%라고 하여 틀렸다. 정답은 ④다. 바뀐 단위노동소요량 → 기회비용 재계산 → 특화방향 → 특화재로 구한 임금 → 구매재별 실질임금 → 새 값/옛 값-1 순서로 푼다. 무역가격이 경계에 닿으면 한 나라의 수입재 구매력 이득이 0이 될 수 있다. 두 자급상대가격의 구간 밖에서는 이 특화방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before : H : X, F : Y after : H : Y, F : X gH, X = 100 9 %, gF, Y = 20% Q106 · 6/6 06

01 · 가격이 바뀌어도 특화방향은 유지된다

H의 단위노동소요량은 X에 1, Y에 4이고 F는 X에 3, Y에 6이다. X의 기회비용은 H가 1/4, F가 1/2이므로 H는 X, F는 Y에 비교우위가 있다.

상대가격 0.4와 0.3은 모두 두 자급상대가격 사이에 있다. H의 X특화와 F의 Y특화는 두 가격에서 모두 유지될 수 있다. ㄱ은 옳다.

생산기술과 특화방향이 같아도 교환비율이 달라지면 무역이득은 달라진다. 수출재와 수입재를 국가별로 구분해 읽는다.

02 · 가격 0.4에서 자급 대비 이득을 구한다

PY=1, PX=0.4다. H는 X에 특화하므로 임금은 0.4, F는 Y에 특화하므로 임금은 1/6이다.

H의 Y 구매력은 자급 1/4에서 무역 2/5로 늘어 60% 높아진다. ㄴ은 옳다.

F의 X 구매력은 (1/6)/0.4=5/12다. 자급의 1/3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25%다. ㄷ도 옳다.

03 · 가격 0.3에서 구매력을 다시 계산한다

PX가 0.3으로 낮아지면 H의 명목임금은 0.3으로 떨어진다. PY=1이 유지되므로 F의 명목임금은 1/6으로 변하지 않는다.

H의 Y 구매력은 0.3/1=0.3이며 자급의 0.25보다 20% 높다. F의 X 구매력은 (1/6)/0.3=5/9이며 자급의 1/3보다 약 66.7% 높다.

두 가격에서 특화재 구매력은 H의 X가 1, F의 Y가 1/6로 유지된다. 수입재 구매력의 변화가 양국의 무역이득을 바꾼다.

04 · H의 수입재 Y 구매력은 감소한다

그래프는 노동 1단위 임금의 구매선을 비교한다. X 구매력 1은 고정되고 Y 절편이 2/5에서 3/10으로 낮아져 구매가능 범위가 줄어든다.

가격 0.4 대비 Y 구매력은 25% 감소한다. 자급 대비 이득은 60%에서 20%로 40%p 줄지만, 여전히 자급보다 높다.

05 · F의 수입재 X 구매력은 증가한다

F의 임금은 1/6로 같아도 수입재 X의 가격이 낮아진다. Y 절편 1/6은 고정되고 X 절편이 5/12에서 5/9로 늘어난다.

가격 0.4 대비 X 구매력은 1/3, 즉 약 33.3% 증가한다. 자급 대비 이득은 25%에서 약 66.7%로 커진다. ㅁ은 옳다.

06 · 교역조건은 수출재 가격을 기준으로 읽는다

H는 X를 수출하므로 PX/PY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다. F는 Y를 수출하므로 PY/PX 상승은 교역조건 개선이다. 같은 가격 변화가 두 나라에 반대 효과를 낸다.

H의 무역이득은 줄지만 F의 무역이득은 늘어난다. 양국의 무역이득이 모두 감소한다는 ㄹ은 틀리다.

그래프의 음영은 두 무역가격 사이의 구매기회 변화를 표시한다. 면적을 효용 변화량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실제 소비량·무역량은 노동부존량과 수요 정보가 더 필요하다.

07 · 자급 대비 이득과 가격 변화율을 구별한다

ㄱ 특화 유지, ㄴ H의 60% 이득, ㄷ F의 25% 이득, ㅁ 새 가격에서 20%와 약 66.7%의 이득은 모두 옳다. ㄹ은 양국의 이득이 모두 줄어든다고 하여 틀렸다. 정답은 ④다.

자급 대비 이득률의 분모는 자급 실질임금이다. 가격 변화 전후의 구매력 변화율은 이전 무역 실질임금을 분모로 쓴다. 60%→20%를 구매력 40% 감소로 읽지 않는다.

가격이 두 자급상대가격 사이에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산한다. 경계에서는 한 나라의 수입재 구매력 이득이 0이 될 수 있으며 구간 밖에서는 같은 특화방향을 적용할 수 없다.

Q108 · 1

CATCH DNA128 H-O · 자본이동 · 국가의 풍부도와 재화의 집약도를 연결한다 H는 F보다 자본풍부하고, F는 H보다 노동풍부하다. X는 자본집약 재, Y는 노동집약재다. 국가의 요소부존도와 재화의 요소집약도를 구별한다. 동일기술·동일한 동조적 선호 아래 표준 H-O 정리는 자국의 상대 적 풍부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의 수출을 예측한다. 이동 전 H는 X, F는 Y를 수출하는 방향이므로 ㄱ은 옳다. 양국은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한다. 수출재가 있다는 말은 그 재화에 완전특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K L ¢ H = 3 > 1 = ¡K L ¢ F aKX aLX > aKY aLY Q108 · 1/6 01

Q108 · 2

CATCH DNA128 H-O · 자본이동 · 자본은 H에서 줄고 F에서 늘어난다 노동량은 그대로 두고 H의 자본 일부가 F로 이동한다. H의 K/L은 낮아지고 F의 K/L은 높아진다. 두 나라의 요소부존도 격차는 줄지만 문제의 조건상 순위는 역전되 지 않는다. H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자본풍부하다는 것과 H의 K/L 이 이전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함께 성립한다. H가 더 자본풍부해지고 F가 더 노동풍부해진다는 ㄴ은 이동방향을 반대로 읽은 오답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KH = −δ, ∆KF = +δ, δ > 0 ¡K L ¢ H ↓, ¡K L ¢ F ↑ Q108 · 2/6 02

Q108 · 3

CATCH DNA128 H-O · 자본이동 · 완전고용식에서 산출 변화의 부호를 찾는다 a는 재화 1단위당 요소투입량이다. 노동량·재화가격 고정, 다각화 및 요소집약도 역전 없음 아래 요소가격과 투입계수는 유지된다. X가 자본집약재이므로 D>0이다. 자본이 늘면 X산출은 증가하고 Y 산출은 감소한다. 자본이 줄면 두 방향이 반대다. 이것이 Rybczynski 비교정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aKXX + aKYY = K aLXX + aLYY = L D = aKXaLY −aKYaLX > 0 ∆X = aLY D ∆K, ∆Y = −aLX D ∆K Q108 · 3/6 03

Q108 · 4

CATCH DNA128 Q108 · 4/6 H-O · 자본이동 자본이동에 따른 산출 방향 X는 자본집약재, Y는 노동집약재다. 노동량과 재화가격·기술을 고정하며 양국 모두 두 재화를 계속 생산하는 구간에서 판단한 다. 자본이 나가는 H는 X 감소·Y 증가, 들어오는 F는 X 증가·Y 감소 다. 실제 무역량과 국민후생 변화는 이 방향만으로 단정하지 않 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KH < 0 : ∆XH < 0, ∆YH > 0 ∆KF > 0 : ∆XF > 0, ∆YF < 0

Q108 · 5

CATCH DNA128 Q108 · 5/6 H-O · 자본이동 산출구성이 바뀌어도 요소가격은 유지 두 재화를 생산하는 표준 2×2 모형에서는 고정된 재화가격이 임금 w와 자본임대료 r을 정한다. 생산량 조정이 요소부존량 변 화를 흡수한다. 동일기술·공통 재화가격에서는 양국의 요소가격도 같아질 수 있 다. 완전특화나 재화가격 변화가 생기면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 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cX(w, r) = PX, cY(w, r) = PY PX, PY fixed ⇒w, r fixed

Q108 · 6

CATCH DNA128 H-O · 자본이동 · 무역방향·산출량·요소가격을 나누어 판정한다 H-O 정리는 상대적 요소풍부도와 수출방향을 연결한다. Rybczynski 정리는 재화가격을 고정하고 요소부존량 변화에 따른 산출량 방향을 판단한다. 요소가격은 두 재화의 가격·비용 조건으 로 확인한다. ㄱ·ㄷ·ㄹ·ㅁ은 옳고 ㄴ만 틀리므로 정답은 ②다. 자본이 유출된 H에 서 X와 Y가 모두 줄어든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의 고정가격·다각화 조건이 핵심이다. 산출량 변화만으로 실제 무역량이나 국민후생의 변화를 단정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H : K ↓, X ↓, Y ↑ F : K ↑, X ↑, Y ↓ Q108 · 6/6 06

Q109 · 1

CATCH DNA128 Q109 · 1/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01 · 가격 변화가 어느 요소에 유리한가 X는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자본집약재이고 Y는 노동집약 재다. 생산요소는 산업 사이에서 이동하므로 같은 요소의 보수는 두 산업에서 같다. 무역으로 X가격만 3에서 4로 오른다. Y가격은 3이다. 자본집약재 의 상대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자본의 실질보수는 오르고 노동의 실 질보수는 내리는 방향을 예상한다. 명목 보수만 비교하지 않고, 보수를 각 재화가격으로 나눈 구매력 까지 확인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aKX aLX = 2 > 1 2 = aKY aLY PX PY : 1 →4 3

Q109 · 2

CATCH DNA128 Q109 · 2/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02 · 단위비용 연립식으로 보수를 푼다 r은 자본 1단위의 보수, w는 노동 1단위의 임금이다. 완전경쟁에 서 두 재화를 생산하는 상태의 가격=단위비용 조건을 사용한다. 초기 PX=PY=3을 대입하면 r=w=1이다. 이후 PX=4, PY=3을 대 입하면 r=5/3, w=2/3이다. 자본보수는 오르고 임금은 내리므로 ①과 ②는 옳다.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노동량이 바뀌었다는 조건 없이도 재화의 상 대가격 변화가 요소 간 보수분배를 바꾼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2r + w = PX, r + 2w = PY r = 2PX −PY 3 , w = 2PY −PX 3 (r, w) : (1, 1) →¡5 3, 2 3 ¢

Q109 · 3

CATCH DNA128 Q109 · 3/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03 · 교점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X가격3 X가격4 Y가격3 r w 0 1 2 1 2 3 4 전 (1, 1) 후 가로축은 자본보수 r, 세로축은 임금 w다. X의 가격·비용선만 바깥으로 평행이동하고 Y의 선은 그대로다. 두 선의 교점은 오른쪽 아래로 움직인다. r 상승·w 하락이다. 이 그림의 축은 요소가격이며 생산량이나 요소부존량이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2r + w : 3 →4, r + 2w = 3 (r, w) : (1, 1) →¡5 3, 2 3 ¢

Q109 · 4

CATCH DNA128 Q109 · 4/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04 · 자본의 실질보수는 두 기준 모두 오른다 자본 1단위의 보수로 살 수 있는 X의 양은 1/3에서 5/12로, Y의 양은 1/3에서 5/9로 늘어난다. 어느 재화를 기준으로 하든 실질 자 본보수가 상승하므로 ③은 옳다. X가격도 올랐지만 자본보수가 더 큰 비율로 오른다. r 상승만 보고 실질 상승을 단정하지 말고 r/PX와 r/PY를 각각 계산한다. 지수로 비교하면 초기=100일 때 r/PX는125, r/PY는 약166.7이 다. 지수는 비교용 환산값이며 실제 구매량과 다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r PX : 1 3 →5 12 (+25%) r PY : 1 3 →5 9 ¡ +200 3 %¢

Q109 · 5

CATCH DNA128 Q109 · 5/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05 · Y가격이 그대로여도 실질임금은 내린다 Y가격이 3으로 고정되어도 분자인 임금이 1에서 2/3로 줄었다. Y 기준 실질임금 w/PY는 1/3에서 2/9로 낮아진다. 가격 고정이 실 질임금 고정을 뜻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리다. X 기준 실질임금은 임금 하락과 X가격 상승이 함께 작용해 1/6로 낮아진다. 노동의 실질보수는 두 재화 기준 모두 하락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w PX : 1 3 →1 6 (−50%) w PY : 1 3 →2 9 ¡ −100 3 %¢

Q109 · 6

CATCH DNA128 Q109 · 6/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자본 실질보수 상승, 노동 실질보수 하락 두 재화로 환산한 자본의 구매력은 모두 상승하고 노동의 구매 력은 모두 하락한다. 자본집약재 X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Stolper–Samuelson 방 향과 일치한다. 총소득이나 국민후생 변화와는 구분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r/PX : 1 3 →5 12 ↑ r/PY : 1 3 →5 9 ↑ w/PX : 1 3 →1 6 ↓ w/PY : 1 3 →2 9 ↓

Q109 · 7

CATCH DNA128 Q109 · 7/7 재화가격 · 실질요소보수 07 · 확대효과와 오답 함정을 함께 정리한다 자본보수 상승률66.7%는 X가격 상승률33.3%보다 크다. Y가격 상승 률은0%, 임금 상승률은-33.3%다. 이 수치에서 재화가격 변화보다 크 게 반응하는 요소보수의 확대효과를 확인한다. ①·②·③·⑤는 옳고 ④만 틀리므로 정답은④다. 명목임금 w와 실질임금 w/P를 구별하고, 분모가 고정되어도 분자가 바뀌는지 확인한다. 두 가격·비용 등식이 함께 성립하는 생산 상태에서 해석한다. 고정된 PY 아래 양의 r·w 범위는 PY/2<PX<2PY다. 완전특화나 범위 밖 가격에는 같은 내부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r r0 = 2 3 > ∆PX PX0 = 1 3 ∆PY PY0 = 0 > ∆w w0 = −1 3

Q110 · 1

CATCH DNA128 Q110 · 1/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01 · 가격은 고정, 자본만 늘어난다 X 한 단위에는 자본2·노동1, Y 한 단위에는 자본1·노동2가 필요하 다. 자본/노동 투입비율이 큰 X가 자본집약재이고 Y가 노동집약재 다. 자본은60 늘지만 노동은300으로 고정된다. 재화가격도 고정이다. 어떤 자원이 늘었는지와 무엇을 고정했는지 먼저 구별한다. Rybczynski 정리는 이런 조건에서 자본집약재 X의 산출은 늘고 노 동집약재 Y의 산출은 줄어드는 방향을 예측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aKX aLX = 2 > 1 2 = aKY aLY K : 300 →360, L = 300

Q110 · 2

CATCH DNA128 Q110 · 2/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02 · 완전고용 연립식으로 산출을 푼다 첫 식은 자본의 완전고용, 둘째 식은 노동의 완전고용 조건이다. 재 화의 생산량 X·Y를 미지수로 놓는다. 초기 K=L=300을 대입하면 X=Y=100이다. 이후 K=360, L=300 이면 X=140, Y=80이다. 따라서 ①과②는 옳다. 검산하면 자본2×140+80=360, 노동140+2×80=300이다. 산출 량을 구한 뒤 두 자원이 모두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2X + Y = K, X + 2Y = L X = 2K −L 3 , Y = 2L −K 3 (X, Y) : (100, 100) →(140, 80)

Q110 · 3

CATCH DNA128 Q110 · 3/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03 · 생산점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자본300 자본360 노동300 X Y 0 100 200 300 50 100 150 전 후 가로축은 X산출, 세로축은 Y산출이다. 자본제약만 바깥으로 평행이동 하고 노동제약은 그대로다. 두 제약선의 교점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X는40 늘고 Y는20 줄어 든다. 이 그림은 두 요소의 완전고용 조합을 보여 주며, 재화의 수요곡 선이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2X + Y : 300 →360, X + 2Y = 300 (X, Y) : (100, 100) →(140, 80)

Q110 · 4

CATCH DNA128 Q110 · 4/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04 · 노동을 옮겨야 X를 더 생산할 수 있다 노동량이 그대로이므로 X생산을 늘리려면 Y부문에서 노동이 나와 야 한다. Y를20 줄이면 노동40과 자본20이 풀려난다. X를40 늘리는 데 노동40·자본80이 필요하다. 노동40은 Y부문에 서, 자본80은 새 자본60과 Y부문에서 나온 자본20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자본 증가가 두 재화의 동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X확 대에 필요한 고정 노동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Y가 줄어든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X + 2∆Y = 0 2∆X + ∆Y = 60 ∆X = 40, ∆Y = −20

Q110 · 5

CATCH DNA128 Q110 · 5/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Y 축소가 X 확대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 Y를 20 줄이면 노동 40·자본 20이 풀린다. X를 40 늘리려면 노 동 40·자본 80이 필요하다. 노동은 Y부문에서 옮기고, 자본 80은 신규 자본 60과 Y부문에 서 나온 20으로 충당한다. 노동 총량 300은 그대로이고 자본 총량은 300에서 360이 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LX = 40 = −∆LY ∆KX = 80 = 60 + 20 ∆K = 80 −20 = 60

Q110 · 6

CATCH DNA128 Q110 · 6/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06 · 자본20% 증가, X40% 증가, Y20% 감소 자본부존량 증가율20%보다 자본집약재 X의 산출 증가율40%가 크다. 확대효과를 확인하므로 ③은 옳다. Y는100에서120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80으로 감소한다. 총 자원이 늘었다고 모든 재화의 생산이 증가한다고 판단한 ④가 틀리 다. 단순히 생산량 변화40과 자본 변화60을 비교하지 않는다. 확대효 과는 각자의 초기값으로 나눈 증가율을 비교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K K0 = 60 300 = 20% ∆X X0 = 40 100 = 40% ∆Y Y0 = −20 100 = −20%

Q110 · 7

CATCH DNA128 Q110 · 7/7 자본 증가 · 산출구성 07 · 산출구성 변화와 요소가격을 구별한다 두 재화를 계속 생산하고 재화가격·기술이 고정되면 가격=단위비용 조건 이 그대로다. 자본 증가를 산출구성 변화가 흡수하므로 요소가격은 유지될 수 있다. ⑤는 옳다. 이 투입계수에서 두 산출량이 양수인 구간은 L/2<K<2L이다. L=300일 때 150<K<600이며, K300과360은 모두 이 안에 있다. 재화가격의 값이 주 어지지 않아 r·w의 수준은 구할 수 없지만, 고정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 Q109는 재화가격 변화→요소보수, Q110은 고정가격에서 자본 증가→산 출량을 묻는다. ①·②·③·⑤는 옳고 ④만 틀리므로 정답은④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2r + w = PX, r + 2w = PY PX, PY fixed ⇒r, w fixed L 2 < K < 2L

01 · 노동은 이동하고 자본은 남는다

단기 특정요소모형에서 노동은 두 부문을 오갈 수 있지만 각 부문의 자본은 그 부문에 남는다. 노동이 이동한 뒤에는 두 부문의 임금이 같아진다.

가치한계생산은 재화가격×노동한계생산이다. X가격만 두 배가 되면 X의 가치한계생산은10−L_X에서20−2L_X로 바뀐다.

노동 총량10과 임금균등 조건을 함께 사용한다. 두 부문의 자본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장기모형과 구별한다.

02 · 초기 배분은 X에6, Y에4

Y부문 임금식에 L_Y=10−L_X를 넣으면 w=L_X−2가 된다. 두 임금식을 같게 놓으면10−L_X=L_X−2이다.

따라서 초기 노동은 X에6, Y에4가 배분되고 공통임금은4다. ①은 옳다.

Y선이 L_X에 대해 우상향하는 이유는 X노동 증가가 Y노동 감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Y자체의 노동한계생산이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03 · X가격 상승, 노동은 X로 이동

X의 가치한계생산선이 위로 바뀌어 교점이 오른쪽 위로 이동한다. X노동은6→22/3, Y노동은4→8/3이다.

Y에서 X로 노동4/3이 이동하고 공통임금은4→16/3으로 오른다. X식과 Y식에 새 배분을 대입하면 임금이 일치한다. ②는 옳다.

04 · 임금은 오르지만 구매력은 엇갈린다

명목임금은1/3 상승하지만 X가격은 두 배가 된다. 임금을 X가격으로 나눈 X구매력은4에서8/3으로 하락한다.

Y가격은1로 그대로이므로 Y구매력은4에서16/3으로 상승한다. ③은 옳다. 괄호 안은 각각의 변화율이다.

실질임금은 무엇으로 구매력을 재는지까지 말해야 한다.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노동자의 실질이득을 단정할 수 없다.

05 · 소비예산선이 교차한다

노동1단위의 임금만 소비하는 예산선이다. 세로절편은4→16/3으로 높아지고 가로절편은4→8/3으로 줄어든다.

두 선은(4/3,8/3)에서 교차한다. 소비 가능 영역이 서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호·소비구성 없이 실질이득을 확정할 수 없다. ④가 틀리다.

06 · 특정요소의 소득은 반대로 변한다

특정요소의 잔여소득은 매출에서 노동임금 총액을 뺀 것이다. 표준 특정요소모형에서 X가격 상승과 노동 유입은 X의 특정요소에 유리하다.

Y부문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임금은 오르고 노동은 빠져나간다. Y의 특정요소 잔여소득은 감소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⑤는 옳다.

주어진 노동한계생산식만으로 생산함수의 적분상수까지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 문항은 특정요소 잔여소득의 정확한 금액보다 변화 방향을 묻는다.

07 · 이동노동자의 이득을 단정하지 않는다

① 초기(6,4,4), ② 이후(22/3,8/3,16/3)은 맞다. ③ 두 재화로 표시한 실질임금 방향도 맞다.

④의 “소비구성에 관계없이 반드시”가 오류다. 임금 상승은 확인되지만 X구매력은 낮아지므로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특정요소 소득은 X증가·Y감소 방향이다. 정답은④다. Q110의 자본 증가·고정가격 문제와 달리, 여기서는 부문별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재화가격이 변한다.

Q112 · 1

CATCH DNA128 실효보호 · 중간재 관세 · 보호의 기준은 국내 부가가치 완성재 X의 자유무역가격100에서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수입중 간재 비용60을 빼면 국내 부가가치는40이다. 명목관세율의 기준은 완성재 가격, ERP의 기준은 자유무역 부가가 치다. 분모는 가격100이나 관세 후 부가가치54가 아닌40이다. 부가가치는 국내 노동·자본 등에 지급할 수 있는 몫이다. 순이윤이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뜻이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VA0 = P −M = 100 −60 = 40 ERP = VA1 −VA0 VA0 Q112 · 1/6 01

Q112 · 2

CATCH DNA128 실효보호 · 중간재 관세 · 현재 부가가치54, ERP35% 완성재 관세는 판매가격을20 높이고, 중간재 관세는 투입비용을6 높인다. 부가가치 순증가는20-6=14이다. 현재 부가가치는120-66=54, ERP는14/40=35%다. 명목관세율 20%보다 높으므로 ①과②는 옳다. 관세율20%와10%를 단순히 빼면 안 된다. 완성재 가격100과 중 간재 비용60이라는 서로 다른 금액에 각각 적용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1 = 100(1 + 0.2) = 120 M1 = 60(1 + 0.1) = 66 VA1 = 54, ERP = 54 −40 40 = 35% Q112 · 2/6 02

Q112 · 3

CATCH DNA128 Q112 · 3/6 실효보호 · 중간재 관세 관세 조건별 부가가치와 ERP tX tM VA ERP 0% 0% 40 0% 20% 10% 54 35% 20% 20% 48 20% 20% 0% 60 50% 0% 10% 34 -15% ERP의 분모는 항상 자유무역 부가가치 40이다. 완성재 관세 20%·중간재 관세 20%이면 ERP도 20%이므로 ③은 틀리다. 완성재 관세 20%를 고정하면 중간재 관세 +1%p에 ERP는 1.5%p 하락한다. ERP=0의 경계는 중간재 관세 1/3이다. 마지막 행(⑤)은 완성재 관세 0%인 별도 조건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Q112 · 4

CATCH DNA128 실효보호 · 중간재 관세 · 중간재 관세는 보호를 깎는다 자유무역 중간재 비용 비중 a는60/100=0.6이다. 부가가치 증가액 Pt_X-Mt_M을 자유무역 부가가치 P-M으로 나누면 일반식이 된다. 완성재 관세20% 고정 시 중간재 관세1%p 인상은 ERP를1.5%p 낮춘다. 10%p 인상이므로 ERP는35%→20%로15%p 하락한다. 두 관세율이 모두20%이면 ERP도20%다. 50%는 중간재 관세를 올릴 때가 아니라0으로 낮출 때의 값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a = M P = 0.6 ERP = tX −atM 1 −a ERP = 0.5 −1.5tM (tX = 0.2) Q112 · 4/6 04

Q112 · 5

CATCH DNA128 실효보호 · 중간재 관세 · 완성재 관세를 없애면 음의 보호 완성재 관세만 없애면 판매가격은100으로 돌아오지만 중간재 비용 66은 그대로다. 부가가치가40보다 작은34가 되어 ⑤는 옳다. 음의 ERP는 국내 부가가치가 자유무역보다 줄었다는 뜻이다. 이 예 에서 부가가치 자체는34로 양수다. 음의 ERP와 음의 부가가치를 혼 동하지 않는다. ⑤는 완성재 관세를0으로 바꾼 별도 경우다. 완성재 관세20%를 고 정한 앞 그래프의 선 위에 이 점을 놓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tX = 0, tM = 10% VA1 = 100 −66 = 34 ERP = 34 −40 40 = −15% Q112 · 5/6 05

Q112 · 6

CATCH DNA128 실효보호 · 중간재 관세 · 분모와 정책 방향을 먼저 확인 ④는120-60=60, (60-40)/40=50%이므로 옳다. ①·②·④·⑤는 맞고 ③ 만 틀려 정답은③이다. 중간재가 있고 자유무역 부가가치가 양수이면, 완성재 관세가 중간재 관세 보다 높을 때 ERP가 명목관세율보다 높다. 같으면 같고, 낮으면 낮다. 소국의 세계가격 고정, 관세의 국내가격 반영, 동일 투입량을 전제로 계산 한다. ERP는 부가가치 보호의 지표이며 국가 전체의 후생 증가율을 뜻하 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tM = 0 : VA1 = 60, ERP = 50% ERP −tX = a(tX −tM) 1 −a Q112 · 6/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