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내 이용이 상대방의 순편익을 줄인다

공유자원은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용에는 경합성이 있다. 한 사람의 이용이 늘면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든다. 순수공공재의 비경합성과 구분한다.

이 문항에서는 총이용량 Q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순편익 24-Q가 낮아진다. 한 이용자의 추가 이용은 자신의 기존 이용분뿐 아니라 상대방의 순편익도 줄인다.

비협조적 이용자는 자신의 순편익을 최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것이 과잉이용을 만드는 원인이다.

02 · 개인 조건을 구한 뒤 대칭조건을 넣는다

각 이용자는 상대방의 이용량 qⱼ를 주어진 값으로 보고 자신의 qᵢ를 선택한다. 따라서 먼저 qⱼ를 고정한 채 미분해야 한다.

그다음 두 이용자가 같은 양을 선택한다는 대칭조건을 넣으면 각자 8, 총이용량 16을 얻는다. 개인 순편익의 이차 미분은-2이므로 자신의 최적반응이다.

처음부터 qᵢ=qⱼ를 순편익에 넣고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미분하면 비협조균형을 구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조건과 대칭조건의 적용 순서를 지킨다.

03 · 두 사람의 순편익을 합쳐 효율량을 구한다

두 순편익의 합은 총이용량만의 함수다. W의 이차 미분은-2이므로 총이용량 12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최대다.

대칭배분을 택하면 각자 6을 이용한다. 이 문제의 후생은 총량에만 달려 있으므로, Q=12를 만드는 다른 비음수 배분도 같은 총후생을 준다.

비협조균형의 총량 16은 효율량 12보다 4만큼 많다. 과잉이용량 4와 순편익 손실 16을 구분한다.

04 · 세금을 넣은 선택조건으로 효과를 계산한다

이용량 한 단위마다 세금 t를 내면 자신의 한계순편익에서 t가 빠진다. 원문의 세금 기호 t를 그대로 사용한다.

대칭조건을 적용하면 각 이용량은 (24-t)/3이다. t=8이면 총이용량은 32/3으로 효율량 12보다 작아져 과도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④는 틀리다.

이 식은 양의 이용량을 선택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t가 24 이상이면 비음수 제약 때문에 두 사람의 이용량은 0이다.

05 · 후생곡선에서 과잉이용 손실을 확인한다

후생곡선의 최고점은 총이용량 12·후생 144다. 무세금 비협조균형은 총이용량 16·후생 128로 최고점의 오른쪽에 있다.

붉은 세로 간격은 두 후생값의 차이 16이다. 이용량 16 자체나 과잉이용량 4가 후생손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올바른 교정세는 선택을 최고점으로 옮긴다.

06 · 교정세는 목표점의 한계외부비용이다

내 이용량을 한 단위 늘리면 상대방의 단위당 순편익이 1 낮아진다. 상대방은 qⱼ만큼 이용하므로 총피해는 qⱼ다. 따라서 한계외부비용은 상대방 이용량이다.

효율적인 대칭배분에서는 상대방 이용량이 6이므로 단위세 6을 부과하면 된다. 세금을 넣은 비협조 선택조건으로도 각자 6, 총량 12가 확인된다.

무세금 균형에서 상대방 이용량이 8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8로 고정하면 과도한 교정이다. 외부비용은 목표 효율점에서 평가한다.

07 · 세수는 이전으로 상계하고 선지를 판정한다

교정세 6을 내고 남는 순편익은 각자 36이고, 정부 세수는 72다. 세후 순편익만 더한 72를 사회후생으로 보지 않는다. 세수를 합하면 원래의 실물 순편익 144가 된다.

이는 세수가 사회후생에서 이전으로 상계된다는 원문 조건을 따른다. 조세의 추가 행정비용 등 별도의 실물비용은 주어지지 않았다.

① 공유자원의 성질, ② 무세금 균형 8·8·16, ③ 효율 총량 12와 손실 16, ⑤ 목표점의 한계외부비용과 교정세 6은 옳다. 정답은 ④다.

Q058 · 1

CATCH DNA128 Q058 · 1/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01 · 계약 전 유형과 계약 후 행동을 나눈다 계약 전에는 가입자만 자신의 위험유형 H/L을 안다. 보험회사는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역선택의 원천이 생긴다. 숨은 정보가 무엇이고 언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계약 후에는 가입자가 예방노력을 선택한다. 비용 4를 쓰면 사고 확률이 0.1 낮아지지만 보험회사는 그 행동을 관찰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다. 이 문항에는 숨은 유형과 숨은 행동이 함께 있다. 어느 한쪽의 정 보를 알게 되었다고 다른 쪽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 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H = 0.4, pL = 0.2 Pr(H) = Pr(L) = 1 2 L = 100, c = 4, ∆p = 0.1

Q058 · 2

CATCH DNA128 Q058 · 2/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02 · 풀링 보험료 30에는 조건이 붙는다 두 유형이 모두 같은 계약에 가입하고 예방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각 비중이 절반이므로 평균 사고확률은 0.3이다. 완전보험이면 보험회사가 사고손실 100을 모두 지급한다. 위험중 립적 경쟁보험사의 기대손해 기준 보험료는 30이다. 따라서 이 조 건을 명시한 ②는 옳다. 보험료 30에서 두 유형이 실제로 모두 가입한다는 균형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풀링 참여와 노력 여부가 바뀌면 기대손해 계산의 조 건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 = 1 2(0.4) + 1 2(0.2) = 0.3 P = ¯pL = 0.3 × 100 = 30

Q058 · 3

CATCH DNA128 Q058 · 3/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03 · 완전보험은 사적 예방편익을 줄인다 D는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액이다. 완전보험에 서는 D=0이므로 사고확률을 낮춰도 자신의 사고손실 부담이 줄 지 않는다. 계약 시 정한 보험료도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예방노력은 비용 4를 들이면서 사적 금전편익 은 얻지 못한다. 보험이 노력유인을 약하게 만드는 숨은 행동 문제 가 ③의 도덕적 해이다. 반면 전체 사고손실의 기대 감소는 10이다. 노력비용 4를 빼면 실 물 기대순편익은 6이다. 사적 유인과 전체 기대손실 절감의 차이 를 확인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D = 0 ⇒∆pD = 0 ∆pD −c = 0 −4 = −4 ∆pL −c = 0.1 × 100 −4 = 6

Q058 · 4

CATCH DNA128 Q058 · 4/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04 · 공제액이 만드는 사적 기대편익을 구한다 노력하지 않을 때의 기대금전비용 C₀는 보험료 P와 기대 공제액 pD의 합이다. 노력하면 사고확률은 p-0.1로 낮아지지만 비용 4가 추가된다. 두 비용을 빼면 보험료 P와 원래 사고확률 p가 소거된다. 노력의 사적 기대편익은 0.1D, 사적 기대순편익은 0.1D-4다. 이 비교는 기대금액 기준이다. 기대금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입자 의 선택을 설명할 때 적용한다. 위험선호에 따른 효용 비교까지 주 어진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C0 = P + pD C1 = P + (p −0.1)D + 4 C0 −C1 = 0.1D −4

Q058 · 5

CATCH DNA128 Q058 · 5/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공제액 40에서는 기대금액 기준 동률 D<40이면 기대순편익 음수, D=40이면 동률, D>40이면 양수 다. D=40에서 반드시 노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률에서의 선택 규칙이나 효용·위험선호에 관한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0.1D −4 = 0 ⇒D = 40 D = 40 : C0 = C1

Q058 · 6

CATCH DNA128 Q058 · 6/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06 · 같은 4라는 사실을 선택 보장과 구분한다 H형의 기대 공제액은 노력 전 16, 노력 후 12다. 줄어든 4만큼 노 력비용이 들므로 보험료를 제외한 기대금전비용은 양쪽 모두 16 이다. L형도 노력 전 8, 노력 후 공제액 4에 노력비용 4를 더한 8로 같다. 두 유형 모두 사고확률 감소폭이 0.1이어서 기대금액 기준의 경 계는 동일하다. ④의 계산 0.1×40=4는 맞다. 오류는 그 등식에서 반드시 노력한 다는 결론을 내린 데 있다. 기대금액 기준으로 노력을 엄격히 선호 하려면 D>40이어야 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D = 40 : 0.1 × 40 = 4 H : C0 −P = 16, C1 −P = 12 + 4 L : C0 −P = 8, C1 −P = 4 + 4

Q058 · 7

CATCH DNA128 Q058 · 7/7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예방노력 07 · 노력 관찰과 유형 관찰은 별개다 보험회사가 예방노력을 완벽히 관찰하면 행동에 조건을 둔 계약이 나 감시로 도덕적 해이를 직접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전 H/L 유형을 계속 모르면 역선택의 정보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 다. 관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모든 정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한쪽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말한 ⑤는 옳다. ① 숨은 유형, ② 조건부 풀링 보험료 30, ③ 완전보험의 노력유인 약화, ⑤ 두 정보 문제의 구분은 옳다. 동률에서 반드시 노력한다 고 주장한 ④가 정답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 = 0.3, P = 30 ∆pD −c = 0.1D −4 D = 40 ⇒0.1D −c = 0

Q059 · 1

CATCH DNA128 Q059 · 1/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01 · 거래이익이 있어도 품질을 모르면 달라진다 v는 구매자의 최대지불의사, r은 판매자의 유보가격이다. 품질을 관찰할 수 있으면 H는 140이 120보다 크고, L은 80이 40보다 크 므로 두 품질 모두 거래이익이 있다. 이 시장에서는 판매자만 개별 장비의 품질을 안다. 구매자는 거래 를 제안한 장비들의 평균가치에 맞춰 하나의 가격을 지급한다. 좋은 장비가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평균가치도 낮아진다. 따라서 처음 계산한 평균가격을 고정하지 말고, 그 가격에서 어떤 판매자 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vH = 140, rH = 120 vL = 80, rL = 40 Pr(H) = Pr(L) = 1 2

Q059 · 2

CATCH DNA128 Q059 · 2/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02 · 풀링 가격 110에서 H가 참여하는지 묻는다 H와 L이 절반씩 모두 거래를 제안한다고 가정하면 후보가격은 110이다. 이 값은 두 품질이 모두 참여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가 격이다. 하지만 H 판매자는 120 이상을 받아야 거래한다. 가격 110에서 는 H가 이탈한다. 반면 L의 유보가격은 40이므로 L은 거래하려 한 다. 따라서 무보조금 시장에서 H/L 풀링 후보는 자기일관적이지 않다. 가격을 계산할 때 가정한 참여구성과 실제 참여구성이 다르기 때 문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HL = 140 + 80 2 = 110 110 < rH = 120 110 > rL = 40

Q059 · 3

CATCH DNA128 Q059 · 3/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03 · H가 빠지면 남은 L의 가치로 다시 계산한다 H가 이탈하면 거래를 제안한 장비는 L뿐이다. 원래 전체 시장에 H 가 절반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격 110을 계속 쓰면 안 된다. 남아 있는 장비의 평균가치는 80이다. 가격 80에서 L은 유보가격 40 이상을 받으므로 계속 참여한다. H 는 여전히 120보다 적게 받으므로 돌아오지 않는다. L만 거래된다고 가정해 얻은 가격 80이 다시 L만의 참여를 만든다. 이처럼 거래구성에서 계산한 가격과 그 가격의 참여구성이 맞아 야 자기일관적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H out ⇒PL = vL = 80 80 ≥rL = 40 80 < rH = 120

Q059 · 4

CATCH DNA128 Q059 · 4/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04 · 보조금 5를 더해도 H의 유보가격에 못 미친다 거래 한 건당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S로 쓴다. 구매자가 내는 시장가격 P와 판매자의 총수취액 P+S를 구분한다. 풀링 후보가격 110에 보조금 5를 더한 총수취액은 115다. H의 유보가격 120보다 작으므로 H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풀 링이 유지된다는 ⑤는 틀리다. L만 남은 후보에서는 구매자 가격이 80, 판매자 총수취액이 85다. L은 참여하고 H는 참여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5로도 L만의 거래가 유지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S = 5 : PHL + S = 110 + 5 = 115 115 < rH = 120 PL + S = 80 + 5 = 85 < 120

Q059 · 5

CATCH DNA128 Q059 · 5/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풀링 후보의 최소 보조금은 10 S=5에서는 총수취액 115가 유보가격 120보다 5 부족하다. 유 보가격 이상이면 거래한다는 원문 조건에 따라 등호도 참여에 포함한다. S=10은 완전풀링 후보의 참여조건을 충족시키는 값이다. L만의 시장(가격 80)에서 풀링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균형이 유일하다 는 뜻은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HL + S ≥rH 110 + S ≥120 ⇒S ≥10

Q059 · 6

CATCH DNA128 Q059 · 6/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06 · 사라진 거래이익은 가치와 유보가격의 차이다 대칭정보에서는 가능했던 H 거래가 비대칭정보 때문에 사라진다. 사라진 H 거래 한 건의 잠재적 거래이익은 구매자 가치 140에서 판매자 유보가격 120을 뺀 20이다. 140에서 풀링 후보가격 110을 뺀 30은 거래 전체의 잠재이익이 아니다. 거래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이익을 나누는 기 준이고, 총거래이익은 가치와 유보가격의 차이다. ④는 H 거래 한 건당을 묻는다. 최초 장비 한 대당 평균 손실로 환 산할 때만 H 비중 1/2을 곱해 10이 된다. 분모를 바꾸어 ④의 20 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H = vH −rH = 140 −120 = 20 GL = vL −rL = 80 −40 = 40 1 2GH = 10

Q059 · 7

CATCH DNA128 Q059 · 7/7 역선택 · 중고장비 · 거래구성 07 · 평균가격과 참여조건을 끝까지 맞춘다 풀이 순서는 거래구성 가정, 그 구성의 평균가격 계산, 판매자 참 여조건 확인이다. 이탈이 생기면 남은 구성으로 가격을 다시 계산 한다. S=10에서는 풀링 가격 110에 더해 H가 120을 받으므로 풀링 참 여조건을 충족한다. 한편 L만의 후보가격 80에서는 H가 90밖에 받지 못한다. 후보의 가능성과 실제 전환을 구분한다. ① 대칭정보의 양 품질 거래, ② 풀링 후보가격110과 H 이탈, ③ L 만 거래되는 가격80, ④ H 한 건의 손실20은 옳다. 보조금5로 완 전풀링이 유지된다는⑤가 정답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HL = 110 ⇒H out PL = 80 ⇒L only S = 5 : 115 < 120

01 · 교육은 생산성이 아니라 유형을 드러낸다

기업은 노동자의 유형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교육수준은 관찰한다. 이 모형에서 교육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 H형은 교육비용이 낮고 L형은 교육비용이 높다.

분리후보에서는 L형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임금90을 받는다. H형은 교육수준 e*를 선택하고 임금150을 받는다. 비교할 것은 임금만이 아니라 교육비용을 뺀 순소득이다.

H형이 신호를 선택하고 L형은 그 신호를 모방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두 선택이 자동으로 갈리지는 않는다.

02 · H형에게 교육이 너무 비싸면 안 된다

H형이 교육신호를 보내면 임금150에서 교육비용10e*를 뺀 순소득을 얻는다. 교육을 받지 않고 L형처럼 보이면 비용 없이 임금90을 받는다.

따라서 H형의 신호 선택조건은150-10e*≥90이다. 신호가 주는 임금상승60이 H형의 교육비용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교육수준의 상한6을 만든다.

e*=6에서는 H형의 순소득이90으로 두 선택 사이에 무차별하다. 약한 유인조건은 등호를 포함하지만 H형이 교육을 엄격히 선호한다는 뜻은 아니다.

03 · L형에게 모방이 이득이면 안 된다

L형이 자신의 선택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90을 얻는다. H형의 교육수준을 모방하면 임금은150으로 오르지만 자신의 높은 교육비용30e*를 부담한다.

모방을 막으려면90≥150-30e*여야 한다. 모방의 임금상승60을 교육비용이 상쇄해야 하므로 교육수준의 하한은2다.

L형의 모방소득을 계산할 때 H형의 비용10e*를 쓰면 안 된다. 같은 교육수준을 선택해도 비용은 노동자 본인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04 ·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H형의 신호 선택조건 e*≤6과 L형의 모방 억제조건 e*≥2를 겹치면2≤e*≤6이다.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서는 분리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e*=1에서는 H형이 신호를 보내려 한다. 그러나 L형도 모방하면120을 얻어 교육을 받지 않을 때의90보다 유리하다. 두 유형이 모두 신호를 원하므로 분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이 H형에서 더 낮다는 이유로 e*=1의 분리균형을 주장한③이 틀리다. 비용의 차이뿐 아니라 교육수준의 크기도 중요하다.

05 · 두 직선과 기준소득90을 함께 읽는다

파란 선은 H의 신호 순소득, 빨간 선은 L의 모방 순소득이다. 회색 기준90보다 H는 높고 L은 낮아야 한다. 옅은 영역2≤e*≤6이 두 조건의 교집합이다.

경계2에서는 L이, 경계6에서는 H가 무차별하다. 두 유형의 엄격한 선택을 함께 요구하면2<e*<6이다.

06 · 교육수준3에서 실제 소득과 모방을 구분한다

e*=3이면 H형은 신호를 보낼 때120, 교육을 받지 않을 때90을 얻는다. H형은 신호를 선택한다.

L형은 모방하면60만 얻으므로 교육을 받지 않고90을 받는 편이 낫다. 따라서 두 유인조건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하며④는 옳다.

60은 L형이 모방한다고 가정한 순소득이다. 분리후보에서 L형이 실제로 선택하는 교육수준은0이고 실제 소득은90이다. 모방을 하지 않으므로60을 받는 것이 아니다.

07 · 높은 교육과 임금이 인과효과를 뜻할까

이 모형에서는 교육이 생산성을 전혀 높이지 않아도 H형이 교육을 선택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원래 생산성이 높은 유형이 교육신호를 선택하는 구조다.

따라서 교육과 임금의 양의 상관관계만으로 교육의 생산성 인과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⑤는 옳다. 현실에서 교육이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주장과는 구분한다.

① H형 상한6,② L형 하한2,④ 교육수준3의 분리 유인,⑤ 상관과 인과의 구분은 옳다.③ 교육수준1은 L형의 모방을 막지 못하므로 정답이다. 제시된 후보의 두 유인조건을 판정한 것이며 균형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Q061 · 1

CATCH DNA128 Q061 · 1/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01 · 생산장소와 소득 귀속을 따로 묻는다 GDP는 국내총생산으로, 이 문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 치를 합한다. 소유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국내생산의 포 함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GNI는 국민총소득으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1차소득을 기준으 로 한다. 국적이나 기업 소유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 주자 사이의 소득 귀속을 확인한다. NPI는 국외순수취 1차소득이다. 해외에서 받은 1차소득에서 해외 로 지급한 1차소득을 뺀 값이며, 국내생산 기준의 GDP를 거주자 소득 기준의 GNI로 연결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DP : domestic production GNI = GDP + NPI NPI = received −paid

Q061 · 2

CATCH DNA128 Q061 · 2/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02 · 변화 전 GDP와 GNI를 먼저 계산한다 거주자 소유 국내기업의 부가가치800과 비거주자 소유 국내기업 의 부가가치200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따라서 변화 전 GDP는1000이다. 거주자의 해외 1차소득 수취90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생 산의 1차소득50을 빼면 국외순수취 1차소득은40이다. GNI는 1000+40=1040이다. 국내기업의 소유구분200을 국외지급액50 대신 빼지 않는다. 부 가가치 총액과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1차소득은 서로 다른 자료다. ①과②는 옳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DP0 = 800 + 200 = 1000 NPI0 = 90 −50 = 40 GNI0 = 1000 + 40 = 1040

Q061 · 3

CATCH DNA128 Q061 · 3/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03 · 국내 추가 생산60은 어디에 반영될까 비거주자 소유 공장이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한 부가가치60은 GDP를60 늘린다. 해외 소유자에게 소득을 보낸다고 국내생산 자 체를 GDP에서 지우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추가소득 전액이 해외 소유자에게 송금된다고 정했다. 국외지급 1차소득이60 늘어나므로 NPI는60 줄어든다. 이 사건만 보면 GDP의 증가60과 NPI의 감소60이 상쇄되어 GNI 증가분은0이다. 이 결론에는 추가소득 전액이 비거주자에게 귀속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DP = +60 ∆NPI = −60 ∆GNI = 60 −60 = 0

Q061 · 4

CATCH DNA128 Q061 · 4/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04 · 해외자회사 소득40은 어디에 반영될까 거주자 소유 자회사가 해외에서 추가로 생산한 부가가치40은 이 나라의 국내생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나라 GDP에는 추가하지 않 는다. 문제는 추가 1차소득40 전액이 이 나라 거주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했다. 국외수취 1차소득이40 늘어나므로 NPI와 GNI가 각각40 증가한다. 국내공장 사건과 해외자회사 사건을 별도로 계산한 뒤 합한다. 생 산장소는 GDP에, 국외수취·지급은 NPI에 반영하면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더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DP = 0 ∆NPI = +40 ∆GNI = 0 + 40 = 40

Q061 · 5

CATCH DNA128 Q061 · 5/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국내 생산과 거주자 귀속소득을 구분 GDP는 60 증가하지만 국외순수취 1차소득은 20 감소하므로 GNI는 40 증가한다. GNI와 GDP의 차이는 40에서 20으로 줄어든다. 국외 지급이 늘어도 국내에서 생산한 60을 GDP에서 빼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DP = 60, ∆NPI = −20 ∆GNI = 60 −20 = 40 GDP1 = 1060, GNI1 = 1080

Q061 · 6

CATCH DNA128 Q061 · 6/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06 · 국외수취와 지급을 모두 갱신한다 국외수취액은90+40=130, 국외지급액은50+60=110이다. NPI 는130-110=20이다. 처음의40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두 사건 을 함께 반영한다. 새 GDP1060에 새 NPI20을 더하면 GNI는1080이다. 변화 전 GNI1040에 실제 증가분40을 더해도 같은1080이 나온다. ④처럼1040에 국내생산60과 해외소득40을 모두 더하면1140으 로60을 과대계상한다. 국내생산60에 대응하는 국외지급 증가60 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③과⑤는 옳고④가 정답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GDP1 = 1000 + 60 = 1060 NPI1 = (90 + 40) −(50 + 60) = 20 GNI1 = 1060 + 20 = 1080

Q061 · 7

CATCH DNA128 Q061 · 7/7 국민소득계정 · GDP와 GNI 07 · 총량 계산과 변화량 계산을 맞춘다 풀이 순서는 변화 전 총량 계산, 국내생산 변화 확인, 국외수취·지 급 갱신, 새 GNI 계산이다. 마지막에 변화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다. 국내 추가생산이 언제나 GNI를 늘리지 않는다는 일반명제는 아니 다. 이 문항은 추가소득60 전액이 비거주자에게 귀속되어 그 부분 의 GNI 증가가0이 되는 경우다. ① GDP1000,② GNI1040,③ 새 GDP1060,⑤ 새 NPI20과 GNI1080은 옳다.④는 국내생산 증가를 거주자 소득 증가로 그대 로 더하여 틀렸다. GDP는 생산장소, GNI는 거주자 소득 귀속을 확인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NPI = 40 −60 = −20 ∆GNI = ∆GDP + ∆NPI ∆GNI = 60 −20 = 40

Q062 · 1

CATCH DNA128 Q062 · 1/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01 · 유량은 기간, 저량은 시점을 붙인다 가처분소득·소비·저축은2026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잰다.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유량이다. GDP와 재정적자도 기간을 붙여 측정한다. 가계 순자산과 정부부채는1월1일 또는12월31일 현재 얼마인지 를 잰다. 특정 시점에 측정하는 저량이다. 따라서①은 옳다. 첫 두 수식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가계저축을 나타낸다. W 는 가계 순자산, B는 정부부채이며 아래첨자0은 연초,1은 연말을 뜻한다. 유량을 기간 동안 누적하면 저량을 바꿀 수 있지만 모든 저량 변화가 같은 유량은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YD = 180, C = 130 SH = YD −C W0 = 300, B0 = 200

Q062 · 2

CATCH DNA128 Q062 · 2/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02 · 저축50에 보유이익25를 따로 더한다 가계저축은 그해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50이다. 보유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생긴25를 저축에 더해75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 연말 순자산은 연초 순자산300에 저축50과 보유이익25를 더한 375이다. 문제는 이 둘 외의 순자산 변동요인이 없다고 정했으므 로②는 옳다. 저축은 당기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부분이고, 보유이익은 이미 가 진 자산의 가격이 오른 부분이다. 순자산 증가75의 원인을50과 25로 나누어야 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SH = 180 −130 = 50 W1 = 300 + 50 + 25 = 375 ∆W = 75 SH = 50

Q062 · 3

CATCH DNA128 Q062 · 3/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03 · 재정적자20이 정부부채를20 늘린다 정부구입90이 순조세수입70보다20 많으므로 그해 재정적자 DEF는20이다. 재정적자는2026년 동안 발생한 유량이다. 문제는 적자를 전부 새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연초 정부부채200에 새 차입20을 더한 연말 정부부채는220이다. ③은 옳다. 20은 당기 적자이자 이 조건에서의 부채 증가분이다.220은 연말 에 남아 있는 부채 총액이다. 조달방식이 달라지거나 다른 부채 변 동요인이 있으면 적자와 부채 증가를 기계적으로 같다고 두지 않 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DEF = G −Tn = 90 −70 = 20 B1 = 200 + 20 = 220 ∆B = DEF = 20

Q062 · 4

CATCH DNA128 Q062 · 4/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04 · 순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의 원인이 다르다 가계 순자산의 증가는 저축이라는 유량50과 보유이익25로 구성 된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이 문항에서 재정적자를 조달한 새 차입 20이다. 두 저량의 변화를 각각의 원인과 연결한다. 주식 가격이25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 새 재화·서비스가 생산된 것 은 아니다. 이 보유이익 자체를 GDP에 더하지 않는다. 새 국채 발행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다. 정부구입90 과 국채 발행20을 같은 지출처럼 GDP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는다. 저량·유량 분류와 당해 생산 여부는 구분하여 판정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W = 50 + 25 = 75 ∆B = 20 75 −50 = 25

Q062 · 5

CATCH DNA128 Q062 · 5/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저량의 증가를 원인별로 구분 가계 순자산 증가 75 중 저축은 50, 보유이익은 25다. 증가분 전부를 저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부부채 증가 20이 적자와 같은 것은 적자 전액을 국채로 조달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W = 50 + 25 = 75, W1 = 375 ∆B = 20, B1 = 220

Q062 · 6

CATCH DNA128 Q062 · 6/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06 · 재고30은 포함, 중고차40은 재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생산 최종재500 중 판매된 것은470, 미판매 재고는30이 다. 재고30도 그해 생산되었으므로 재고투자로 포함한다. 미판매 를 이유로500에서30을 빼는④가 틀리다. 2025년 생산 자동차를2026년에40에 되팔아도 자동차가 새로 생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고차 자체의40을2026년 GDP에 다시 넣지 않는다. 반면2026년에 새로 제공된 중개서비스4는 그해 생산이다. 중고 품 거래에 딸린 서비스라도 새 생산분은 구분하여 포함하므로⑤는 옳다.500의 생산 기여와 중고차 거래에서 새로 생긴 서비스4를 각각 판정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500 = 470 + 30 GDPused car = 0 GDPnew service = 4

Q062 · 7

CATCH DNA128 Q062 · 7/7 저량·유량 · 재고 · 중고품 07 · 언제 잰 값인지, 언제 생산했는지 확인한다 먼저2026년 한 해의 값인지 특정 시점의 잔액인지 구분한다. 다 음으로 저량 변화의 원인을 확인한다. 가계는 저축과 보유이익, 정 부는 적자조달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진다. GDP는 당해 생산 여부를 묻는다. 올해 생산한 재고는 올해 포함 하고, 과거 생산된 중고품의 재판매액은 다시 넣지 않는다. 새로 제공된 중개서비스는 그해 생산으로 포함한다. ① 저량·유량 분류,② 저축50·순자산375,③ 적자20·부채220,⑤ 중고차와 새 서비스의 구분은 옳다.④는 재고의 생산시점을 판매 시점으로 바꾸어 틀렸다. 이 재고가 나중에 팔려도 기존 생산가치 전체를 새 생산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SH = 50, W1 = 375 DEF = 20, B1 = 220 GDPcurrent goods = 500

Q063 · 1

CATCH DNA128 Q063 · 1/7 CPI · GDP디플레이터 01 · 포함 재화와 수량 기준을 먼저 나눈다 CPI는 주어진 가계 소비바스켓의 가격을 비교한다. 국내 소비재 A 와 수입 소비재 M을 포함하고, 국내 투자재 K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량은 2025년의 A 10단위와 M 8단위로 고정한다. GDP디플레이터 D는 국내 최종생산 A와 K를 포함한다. 전량 수 입되는 M은 직접 포함하지 않는다. 분자와 분모 모두 2026년 현 재 생산수량인 A 8단위와 K 6단위를 쓴다. 두 지수 모두 2025년을 100으로 두지만, 포함 재화와 수량 가중 치가 다르다. 기준연도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지수의 값이 같아 지는 것은 아니다. p는 가격, q는 수량을 뜻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CPI : A, M; q0 D : A, K; q1 p0, q0 : 2025; p1, q1 : 2026

Q063 · 2

CATCH DNA128 Q063 · 2/7 CPI · GDP디플레이터 02 · 현재 생산을 두 가격으로 평가하면114 명목GDP N은 국내 최종생산 A와 K의 현재수량을 2026년 가격 으로 평가한 228이다. 실질GDP R은 같은 현재수량을 2025년 가 격으로 평가한 200이다. 수입재 M은 두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분자와 분모에서 수량은 A 8, K 6으로 같다. 가격만 현재가격과 기준가격으로 바꾸므로 현재 생산구성의 가격수준을 비교한다. 디 플레이터는 228÷200×100=114이므로 ①은 옳다. 2025년 명목GDP도 10×10+20×5=200이다. 하지만 위 분모의 200은 2026년 현재수량을 평가한 실질GDP다. 이 문항에서는 두 값이 우연히 같을 뿐, 기준연도 GDP를 분모로 쓰는 공식이 아니 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N = 12 × 8 + 22 × 6 = 228 R = 10 × 8 + 20 × 6 = 200 D = N R × 100 = 114

Q063 · 3

CATCH DNA128 Q063 · 3/7 CPI · GDP디플레이터 03 · 기준 소비바스켓을 두 가격으로 평가한다 기준 소비바스켓은 A 10단위와 M 8단위다. 이 바스켓의 구입비 용은 2025년 가격으로 140, 2026년 가격으로 184다. 여기서 C 는 고정 바스켓의 구입비용을 뜻한다. 184÷140×100≈131.4이므로 ②는 옳다. 2026년 실제 소비수 량 A 8단위, M 6단위를 대신 넣으면 문제에서 정한 고정 바스켓 CPI가 아니게 된다. 주어진 CPI는 기준수량을 쓰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다. 반면 주어 진 GDP디플레이터는 현재수량을 쓰는 파셰 방식이다. 이 문항의 산식을 구분하며, 현실의 모든 지수가 항상 이 단순 산식이라고 확 대하지 않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C0 = 10 × 10 + 5 × 8 = 140 C1 = 12 × 10 + 8 × 8 = 184 CPI = 184 140 × 100 ≃131.4

Q063 · 4

CATCH DNA128 Q063 · 4/7 CPI · GDP디플레이터 04 · 수입 소비재와 국내 투자재를 구분한다 수입 소비재 M은 고정 소비바스켓에 들어 있으므로 가격상승이 CPI에 직접 반영된다. 국내 생산이 아니므로 GDP디플레이터의 분자와 분모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국내 투자재 K는 국내 최종생산이므로 GDP디플레이터에 들어간 다. 주어진 가계 소비바스켓에는 없으므로 K 가격은 이 CPI에 직 접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은 옳다. 다른 조건을 고정하고 M 가격만 8에서 10으로 올리면 바스켓 비 용은 200, CPI는 약 142.9가 된다. 국내 생산의 가격·수량은 그대 로이므로 D는 114다. ④도 옳다.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계산 하는 상황은 아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pM, 1 : 8 →10 CPI = 12 × 10 + 10 × 8 140 × 100 CPI ≃142.9, D = 114

Q063 · 5

CATCH DNA128 Q063 · 5/7 CPI · GDP디플레이터 수입재 가격은 두 지수에 다르게 반영 A·K 가격과 모든 수량을 고정하고 수입재 M 가격만 8에서 10 으로 올린다. CPI는 약 131.4에서 142.9로 상승하고 D는 114 로 유지된다. CPI의 상승폭 약 11.43포인트와 CPI 자체의 상승률 약 8.70% 를 구분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CPI : 184 140100 →200 140100 D = 114 unchanged

Q063 · 6

CATCH DNA128 Q063 · 6/7 CPI · GDP디플레이터 06 · 현재수량 변화는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준다 원문 가격을 유지하고 A의 2026년 수량만 8에서 10으로 바꾸면 명목GDP는 252, 실질GDP는 220이다. 디플레이터는 약 114.55로 바뀐다. 따라서 현재 생산수량이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⑤는 틀리다. A의 개별 가격지수는 120, K는 110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A 의 생산 비중이 커지면 이 예에서는 디플레이터가 상승한다. CPI 는 기준 소비수량을 고정하므로 현재 생산수량 변화에 직접 영향 받지 않는다. 수량이 바뀔 때 지수가 반드시 변한다는 뜻은 아니다. A와 K 수량 을 같은 비율로 늘리면 분자·분모가 함께 배가 되어 D는 그대로다. 현재수량의 상대적 구성이 가중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qA, 1 : 8 →10, qK, 1 = 6 D = 12 × 10 + 22 × 6 10 × 10 + 20 × 6 × 100 D ≃114.55, CPI ≃131.4

Q063 · 7

CATCH DNA128 Q063 · 7/7 CPI · GDP디플레이터 07 · 범위·수량·가격을 순서대로 점검한다 먼저 어떤 재화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국내 최종생산 A·K는 GDP디플레이터, 가계 소비바스켓 A·M은 CPI다. 다음으로 수량 기준을 확인한다. 디플레이터는 현재수량, 주어진 CPI는 기준수량 이다. ①의 디플레이터 114, ②의 CPI 약 131.4, ③의 수입재·투자재 포 함범위, ④의 M 가격상승 효과는 모두 옳다. ⑤는 두 지수를 모두 기준수량 방식으로 묶었으므로 틀리다. 기준연도 100은 지수의 기준점이다. 기준수량을 쓴다는 뜻과 같 지 않다. 같은 기준연도를 가진 지수라도 포괄범위와 가중치가 다 르면 서로 다른 물가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정답은 ⑤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D = 114, CPI ≃131.4 pM, 1 = 10 : CPI ≃142.9 D : q1 CPI : q0

Q064 · 1

CATCH DNA128 Q064 · 1/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01 · 환산하려는 대상에 맞는 지수를 고른다 임금으로 소비재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비교할 때는 CPI로 나눈 다. 국내 최종생산의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바꿀 때는 GDP디플 레이터 D로 나눈다. 먼저 환산 목적을 확인한다. W는 명목연봉, 위첨자 R은 실질가치다. Y의 위첨자 N은 명목 GDP, R은 실질GDP를 뜻한다. 두 산식 모두 2021년 가격 또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물가지수150은 기준보다 가격수준이1.5배라는 뜻이다. 금액을 150으로 바로 나누지 않고150÷100=1.5로 나눈다. 두 지수가 같은100에서 출발해도 측정 대상과 가중치는 다를 수 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W R = W CPI/100 Y R = Y N D/100 CPI2021 = D2021 = 100

Q064 · 2

CATCH DNA128 Q064 · 2/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02 · B의7500은 기준연도 구매력으로5000 B의2026년 명목연봉7500만 원을2021년 소비자 구매력으로 바 꾸면5000만 원이다. A의2021년 연봉6000만 원은 이미 기준연 도 금액이므로 실질가치도6000만 원이다. 따라서 B의 소비자 구매력은 A보다1000만 원, 약16.7% 낮다. 명목연봉은25% 높지만 소비자 가격수준은50% 높기 때문이다. 이 비교는 서로 다른 시점의 두 근로자 A·B를 비교한 것이다. ㄱ은 옳다. ㄴ의7500÷1.20=6250은 나눗셈 자체는 맞지만, 소 비자 구매력을 묻는 데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것이 틀렸다. 잘 못된 지수를 쓰면 두 사람의 구매력 순위까지 뒤집힌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W R B = 7500 150/100 = 5000 W R A = 6000 100/100 = 6000 5000 6000 −1 = −1 6

Q064 · 3

CATCH DNA128 Q064 · 3/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03 · 명목GDP720을1.20으로 나누면600 2026년 명목GDP720에는 국내 최종생산의 가격수준이 반영되 어 있다. GDP디플레이터120을 가격배수1.20으로 바꾸어 나누 면2021년 가격의 실질GDP는600이다. 따라서 ㄷ은 옳다. 실질GDP600에 국내생산 가격배수1.20을 다시 곱하면 명목 GDP720이 된다. 이 역산으로 지수 선택과100의 처리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다. CPI150을 대신 적용한480은 이 문항의 실질GDP가 아니다. 임금 에는CPI, GDP에는디플레이터를 연결해야 한다. ㄴ과 ㅁ은 목적 에 맞는 지수의 연결을 잘못 잡았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Y R 2026 = 720 120/100 = 600 600 × 1.20 = 720 720 150/100 = 480 (wrong)

Q064 · 4

CATCH DNA128 Q064 · 4/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04 · 두 물가상승률이 달라도 오류는 아니다 2021~2026년 소비자물가는50%, GDP디플레이터는20% 상 승했다. 같은 기준연도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가격변화를 나 타낼 수 있다.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지수가 틀렸다고 할 수 없으므로 ㄹ은 옳다. CPI는 가계 소비바스켓의 가격을, GDP디플레이터는 국내 최종생 산의 가격을 반영한다. 수입 소비재와 국내 투자재 등 포함범위가 다를 수 있고, 수량 가중방식도 다를 수 있다. 이 문항은 이미 주어진 지수로 실질가치를 환산하는 문제다. 두 지 수의 차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평균내지 않는다. 소비자 구매력 은 CPI, 국내 생산가치는 디플레이터라는 목적별 연결을 유지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150 100 −1 = 50% 120 100 −1 = 20% CPI D

Q064 · 5

CATCH DNA128 Q064 · 5/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공통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순위가 바뀐다 A는 2021년, B는 2026년의 서로 다른 근로자다. 단위는 만 원 이다. 명목연봉은 A 6,000, B 7,500이다. 2021년 구매력으로 환산 하면 A 6,000, B 5,000이므로 B는 A의 5/6이다. 명목연봉 상승률 25%에서 물가 차이 50%를 단순히 빼지 않 는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7500/6000 150/100 = 5 6 6000 > 5000

Q064 · 6

CATCH DNA128 Q064 · 6/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06 · 상승률은 비교기간의 출발 지수로 나눈다 2024~2026년의 CPI 상승률은25%,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약9.09%다.150-120=30은 CPI의 지수포인트 차이이며30% 상승이라는 뜻이 아니다. 출발 지수120으로 나누어야 한다. 2024년을100으로 단순 재정규화하면2026년 CPI는125다. 바스 켓과 계산방법은 그대로 두고 지수 전체에 같은 상수를 곱하므로 두 시점 간 상승률은 변하지 않는다. 2024년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B는7500×120/150=6000, A는 6000×120/100=7200만 원이다. 둘 다 같은 기준으로 바꾸면 B/A=5/6으로 순위는 같다. B의6000을 A의2021년6000과 바 로 같다고 비교하면 안 된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150 120 −1 = 25% 120 110 −1 ≃9.09% CPI (2024 = 100) 2026 = 125

Q064 · 7

CATCH DNA128 Q064 · 7/7 물가지수 · 실질구매력 07 · 목적·가격배수·비교기준을 확인한다 첫째, 무엇을 실질화하는지 확인한다. 소비자 구매력이면 CPI, 국 내 최종생산가치면 GDP디플레이터다. 둘째, 지수값을100으로 나누어 가격배수로 바꾼다. 셋째, 비교 금액의 기준연도를 통일한 다. ㄱ은 B의2021년 구매력5000으로 옳다. ㄴ은 소비자 구매력에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틀리다. ㄷ은 실질GDP600으로 옳다. ㄹ은 두 지수의 차이가 곧 오류는 아니라는 설명으로 옳다. ㅁ은 두 지 수의 용도를 바꾸어 틀리다. 옳은 진술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②다. 지수 선택을 먼저 하면 계산이 간단하고, 명목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력도 크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CATCH DNA128 · 강의노트 W R B = 5000 < 6000 = W R A Y R 2026 = 600 1.25 1.50 = 5 6